[별표 2] <개정 2011.4.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가. 조합이 도시개발사업이 아닌 다른 업무를 한 경우	법 제85조제2항제1호	200	300	500
나. 법 제6조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한 행위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1호	200	400	600
다. 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85조제2항제2호	100	200	300
라.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5조제2항제3호	300	300	300
마. 법 제6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않고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2호
1)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한 경우		100	200	300
2) 타인의 토지를 재료를 쌓아두는 장소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한 경우		200	400	600
3) 장애물 등을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300	600	1,000
바. 법 제64조제6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경우	법 제85조제2항제4호	100	200	300
사.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관계 서류나 도면을 넘기지 않은 경우	법 제85조제2항제5호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200	200	200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인 경우		300	300	300
3)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초과인 경우		500	500	500
아.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85조제2항제6호	100	200	300
자.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85조제2항제7호	100	200	300
차.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3호	200	400	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