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개정 2017. 1. 6.>
과징금 부과기준(제3조의2·제4조의4 및 제8조관련)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1.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부동산평가액			과징금 부과율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5% 10% 15%
2.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의무위반 경과기간			과징금 부과율
		1년 이하 1년 초과 2년 이하 2년 초과	5%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