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14.11.28.>

사전 결정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결정내용

신청내용에

대한

건축법령 등

검토결과

[  ] 적합

[  ] 부적합

부적합 사항

ㆍ

ㆍ

ㆍ

ㆍ

ㆍ

• 건축위원회심의

[  ]적합    [  ]부적합 (사유 :                                             )

• 교통영향분석 ㆍ 개선대책

[  ]적합    [  ]부적합 (사유 :                                             )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  ]적합    [  ]부적합 (사유 :                                             )

• 개발행위허가

[  ]적합    [  ]부적합 (사유 :                                             )

•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  ]적합    [  ]부적합 (사유 :                                             )

• 농지전용허가 ㆍ 신고 및 협의

[  ]적합    [  ]부적합 (사유 :                                             )

• 하천점용허가

[  ]적합    [  ]부적합 (사유 :                                             )

• 그 밖의 사항

결정 제    호

「건축법」제10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결정 되었음을 통지하며, 이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건축법」 제10조 제6항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봅니다.

년          월          일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유의사항

「건축법」

제10조 제8항

•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210㎜×297㎜ [보존용지(2종)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