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6. 7. 20.>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건축주
대지위치									지번
조사 / 검사자			성명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조사 / 검사일자							설계일자
「건축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조사 / 검사자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분				조사내용	조사결과			필요조치 사항
현장 조사	대지현황			대지조성의 필요성	[ ]필요 [ ]불필요
				형질변경의 필요성	[ ]필요 [ ]불필요
				대지의 안전상태	[ ]안전 [ ]불안전
				지상, 지하지장물	[ ]있음 [ ]없음
	인접대지 현황			고저차	[ ]있음 [ ]없음			-방위별 고저차(m) -방위별 안전조치사항(필요시)
				인접시설 현황	[ ]있음 [ ]없음			-석축 및 건축물 규모 -이격 거리 및 유지관리 상태
	도로 현황	통과 도로		대지에 접한 도로의 개소	개소
				대지에 접한 도로의 너비	m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m
				대지와 도로의 고저차	m
				보행 또는 차량통행 가능여부	[ ]가능 [ ]불가능
		막다른 도로		대지에 접한 도로의 개소	개소
				대지에 접한 도로의 너비	m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m
				대지와 도로의 고저차	m
				보행 또는 차량통행 가능여부	[ ]가능 [ ]불가능
	기존 건축물			기존 건축물	[ ]있음 [ ]없음
				위반된 부분	[ ]있음 [ ]없음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

(뒷쪽)
구분		검토 내용	관련 규정	검토 결과
설계 도서 검토	대지 및 도로	대지의 안전조치 등	「건축법」 제40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대지 안의 조경	건축조례 ( )% 이상	( )% [ ]해당 없음
		건축선의 지정	「건축법」 제46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건축법」 제47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피난시설	직통계단의 설치	「건축법」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피난 ㆍ 특별피난 ㆍ 옥외피난계단의 설치	「건축법」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건축법」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방화구획	「건축법」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계단의 설치기준 및 구조	「건축법」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용도제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건폐율 용적률	건폐율	도시ㆍ군계획조례 ( )% 이하	[ ]적합 [ ]부적합 ( )%
		용적률	도시ㆍ군계획조례 ( )% 이하	[ ]적합 [ ]부적합 ( )%
	대지 안의 공지	건축선으로부터 이격거리	「건축법」 제58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건축법」 제58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높이제한	가로구역별 또는 도로에 의한 높이제한	「건축법」 제60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일조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건축법」 제61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건축설비	배연설비의 설치	「건축법」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급수설비	「건축법」 제62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승용 ㆍ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건축법」 제64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열손실방지 조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도시설계	지구단위계획에의 적합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부터 제54조까지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공개공지의 확보	건축조례 ( )％ 이상	( )% [ ]해당 없음
	장애인 편의시설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종합의견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