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 <신설 2017. 5. 30.>
위반행위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ㆍ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신고내용	①신고유형 [ ] 거래가격 거짓신고 [ ] 허가구역 내 무허가ㆍ변경허가 위반 또는 부정한 방법의 허가 등 [ ] 허가구역 내 토지이용목적 위반
	②신고대상자(위반행위자)
	③신고행위(위반행위) 내용 (예시) 2016.6.16일 15시경 ㅇㅇ공인중개사무소에서 매도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인에게 분양권 전매 다운계약을 요구하여 분양권 거래가격이 실제로는 4억원(분양금액+프리미엄)이었으나, 3억8천만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임에도 당사자간 직거래한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신고하였으며, 같은 장소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2천만원을 현금으로 수령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법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뒤쪽 참고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고인

제출서류

계약서, 거짓신고 합의서, 입출금내역서, 진술서, 확인서, 당사자간 의사연락을 증명할 수 있는 전자우편, 통화기록, 팩스 수ㆍ발신 기록, 수첩 기재내용 등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유의사항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 및 확인 후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ㆍ통지하게 되며, 조사에 따른 시간의 소요에 따라 통지 시기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포상금 지급사유

1. 신고관청이 적발하기 전에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신고사건에 대하여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2. 허가관청 또는 수사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로서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는 경우

3. 허가관청이 적발하기 전에 법 제25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경우로서 그 신고사건에 대한 허가관청의 이행명령이 있는 경우

작성방법

1.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2. ①"신고유형"란에는 부동산거래신고 또는 토지거래허가 위반유형에 대해 해당사항을 체크합니다.

3. ②"신고대상자(위반행위자)"란에는 위반행위를 한 대상자를 적습니다.

4. ③"신고행위(위반행위) 내용"란에는 구체적인 신고행위의 행위자, 장소, 시간, 위반행위 내용 등을 세부적으로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조사	□	포상금 지급여부 결정 및 통지	□	포상금 지급신청서 제출	□	포상금 지급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부동산ㆍ토지거래업무 당당부서)

신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