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2026-03-06

사뿐

Q. 다음에 해당하는 취득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이다. 옳은 것은?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무상취득하는 경우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무상취득하는 경우

②	특수관계인간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소득세법」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하는 취득의 경우

②	특수관계인간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소득세법」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하는 취득의 경우

③	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

③	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

④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경우

④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경우

⑤	「주택법」제80조의 2 제1항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

⑤	「주택법」제80조의 2 제1항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