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2026-03-06

사뿐

Q. 경계는 도면에만 등록된다. 경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Q. 경계는 도면에만 등록된다. 경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동일한 경계가 축척이 다른 도면에 각각 등록되어 있을 경우 경계의 최우선순위는 원칙적으로 대축척경계에 의한다.

①	동일한 경계가 축척이 다른 도면에 각각 등록되어 있을 경우 경계의 최우선순위는 원칙적으로 대축척경계에 의한다.

②	경계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면적측정도 하여야 한다.

②	경계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면적측정도 하여야 한다.

③	경계는 0.1mm 로 제도하며,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하는 경우에는 등록 당시 측량방법과 등록 당시의 기준점을 이용하여 측량을 실시한다.

③	경계는 0.1mm 로 제도하며,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하는 경우에는 등록 당시 측량방법과 등록 당시의 기준점을 이용하여 측량을 실시한다.

④	도면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때에 지적소관청은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적공부를 복구할 수 있다.

④	도면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때에 지적소관청은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적공부를 복구할 수 있다.

⑤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제방의 바깥쪽 어깨부분을 지상경계기준으로 한다.

⑤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제방의 바깥쪽 어깨부분을 지상경계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