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2026-03-06

사뿐

Q. 지적공부 보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Q. 지적공부 보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①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적공부를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①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적공부를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②	지적서고의 설치기준, 지적공부의 보관방법 및 반출승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지적서고의 설치기준, 지적공부의 보관방법 및 반출승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③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④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적공부를 반출할 수 있다.

④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적공부를 반출할 수 있다.

⑤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 곳에 지적공부(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는 포함한다)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⑤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 곳에 지적공부(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는 포함한다)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